변호사 신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09년

2.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20598,2060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4. 인천지법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45]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83]
   손해배상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6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