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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평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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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상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4.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6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대여금등][공2014하,1309]
   대여금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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