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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창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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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집50(1)민,409;공2002.6.15.(156),1260]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4849 판결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공2000.10.1.(115),1946]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99년
6.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기여분
   민법

1998년
7.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손해배상(의)][공1998.10.1.(67),2380]
   손해배상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3(2)민,316;공1995.12.1.(1005),3778]
   보험금
   상법

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1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공1994.5.15.(968),1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
   상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여금][공1992.7.15.(924),1980]
   대여금
   민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91.11.15.(908),2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34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6.15.(946),1456]
   소유권확인
   민법 지적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889),45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055,26062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1.1.15.(888),22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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