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34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6.15.(946),1456] 【판시사항】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1975.12.31.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3조, 제3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7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상소유자란에 '소외 1 사정, 1963.8.5. 신고의거 소외 2'라는 기재, 망 소외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농지소유상황란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2의 소유라는 사실 또는 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소론과 같이 구토지대장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구 지적법 및 토지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다13482 (209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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