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차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공2020상,829]
   계약금등반환청구
   민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43772,43789 판결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미간행]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2, 2015.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공2015상,13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8.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1년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9, 2010. 9.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3조위헌제청등
   ㆍ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2009년

12. 대전지법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3. 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