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손우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사대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전부금 1 살인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기업공개촉진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철도운송규정 1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 형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966 판결
  [손해배상][공1984.3.1.(723),32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45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663),14149]
   손해배상
   민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213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0]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30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645),1328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2.1.(625),124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공19791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7.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2087 판결
  [공사대금][집26(2)민,310;공1978.11.15.(596) 11064]
   공사대금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455 판결
  [손해배상][공1978.7.1.(587),10811]
   손해배상

1977년

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582 판결
  [구상금][집25(3)민,145;공1977.12.1.(573) 10357]
   구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76년

10.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88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52),9818]
   손해배상
   철도운송규정

1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전부금

1975년

1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665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49,공1976.2.15.(530) 8890]
   손해배상

13.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다206 판결
  [손해배상][집23(1)민,241;공1975.6.15.(514),8436]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1972년

1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408 판결
  [손해배상][집20(3)민,21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