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물품대금·선급금][공2019하,1962]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9, 2018. 6. 29.,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54, 2012. 3.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2, 2010.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0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회사정리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7, 2006. 11. 3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위헌소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33조위헌소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손해배상][공2006.8.15.(256),14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본소),2004나38756 (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11. 서울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4나497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6, 2004. 4.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