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29, 2018. 6.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호 2. 이○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형석, 김정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574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호는 (1)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2009. 12. 4. 120억 원 및 2011. 5. 6. 30억 원, (2)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2009. 12. 4. 8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그 반환채무를 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청구인 이○희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인 위의 각 저축은행과(이하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 한다) 연대근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연대근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근보증채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1. 5. 4.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연대근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자신들 소유의 상가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011. 5. 6.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2011. 9. 9.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대상인 상가를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다.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2013. 4. 30.,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2014. 10. 21. 각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2015. 4.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1. 12. 이 사건 각 상가를 매각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1.6%, 이 사건 연대근보증채무의 2.65%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및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16. 11. 21. 예금보험공사 등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우선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본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연대근보증채무는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8. 1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737).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17. 9. 1.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4. 4. 위 채무자회생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0. 그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도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카기20007 및 2017나2052574), 2018. 6. 8.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공된 우선수익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거래 관행에 따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며, 단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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