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채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