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선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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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매처분무효확인 2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집행방법에대한이의 1 배당이의소 1 사해행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3 국세징수법 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조선임야조사령 1 부가가치세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삼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공2014하,1611]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5. 수원지법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하집2001-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6.1.(131),111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배당이의소][공2000.6.1.(107),1148]
   배당이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2.1.(51),408]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0.1.(43),27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3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1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2. 대법원 1994. 1. 27. 자 93마634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4.4.1.(965),993]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