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윤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공2006.12.1.(263),2032]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가처분이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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