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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