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두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6.15.(276),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2005년

7. 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단8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10.1.(67),239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