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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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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공2020하,207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4.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8.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24644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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