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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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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