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집49(1)민,166;공2001.4.15.(128),751]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소액사건심판법

1994년

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9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7년

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형법

1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