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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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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472 판결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1992년
1988년
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구상금][공1988.4.15.(822),590]
   구상금
   민사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92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공1984.6.1.(729),851]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2년
1980년
11.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18,619 판결
  [손해배상·위자료][공1980.8.15.(638),12955]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12.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7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218;공1980.6.1.(633),12779]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8다1872 판결
  [가건물철거][공1980.3.1.(627),12537]
   가건물철거
   민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
  [손해배상][집25(3)민,269;공1978.1.15.(576),10489]
   손해배상
   민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738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9;공1976.10.15.(546),9348]
   손해배상
  
1972년
1966년
18.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04,505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4(2)민,022]
   가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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