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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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1 매매대금반환 1 위증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방송광고불가결정처분취소 1 민사소송등인지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1 점유사용료 1 수표금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장저당법 1 민사집행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1 방송법 1 법원조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6, 2018. 3. 29., 합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189),2049]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7.1.(109),13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1.1.(9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9.1.(89),1765]
   소유권이전등기

1997년

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수표금][공1997.4.15.(32),1050]
   수표금
   수표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공1997.1.15.(26),180]
   매매대금반환 점유사용료
   민법

10. 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1586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절도·위증][공1996.10.1.(19),2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9.1.(999),29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방송광고불가결정처분취소][공1995.2.15.(986),917]
   방송광고불가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송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