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복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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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당이의 3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16호위헌확인 1 보조금지급청구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전역명령취소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 치료감호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민법 3 민사집행법 3 대한민국헌법 2 의료법 2 의료법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보조금지급청구][미간행]
   보조금지급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0, 2018. 12. 11., 각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2.가.32)라)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6, 2016. 3. 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16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15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3, 2014.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84, 2013. 1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4. 선고 2010가단115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2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02,2009감도1 판결
  [살인미수·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치료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19, 2008. 9.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2848 판결
  [진급무효처분취소·전역명령취소][미간행]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