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00, 2018. 12.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0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청 구 인 원○석 등 9인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8. 1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중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를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입법 제정상의 한계 등을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을 1개월 정지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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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의료법시행령

형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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