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현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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