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문일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일봉"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5년
2004년
2002년
3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공2002.9.15.(162),2040]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민법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