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정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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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법위반 1 건설업법위반	# 관련법령 1 건설업법 1 건설업법시행령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집31(1)형,6;공1983.3.15.(700)458]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