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수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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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기소유예처분취소 2 사생활침해행위금지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주택법부칙제6조위헌소원 1 서울광장접근차단행위위헌확인 1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공문서행사 1 판결문제공수수료부과위헌확인등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5 형사소송법 5 민법 4 형법 2 형사보상법 2 헌법 2 형사보상법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60, 2014. 7. 1.
  구 주택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구주택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8, 2014. 3. 10.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08,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9,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28, 2013. 7. 25.
  서울광장 접근차단 행위 위헌확인
   서울광장접근차단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1297]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민법 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4,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31, 2013. 5. 30.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판결문제공수수료부과위헌확인등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7, 2013. 5. 30.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9, 201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대한민국헌법 산림개발법 산림법 산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96,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20, 2010. 10. 28.
  형사보상법 제19조 위헌확인
   형사보상법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97,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1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