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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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3)민,257;공1991.9.15.(904),22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15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877),147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2.1(865),243]
   손해배상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679 판결
  [손해배상][공1987.12.1.(813),170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