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028]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66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189),211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02.11.15.(166),2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강간치상][공2001.6.15.(132),1308]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620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공2001.6.1.(131),1119]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9.10.1.(91),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소][공1998.2.15.(52),495]
   소유권확인청구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2년

1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