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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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 건물퇴거 2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 학칙개정처분 1 학칙개정처분취소 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 약정금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5 행정소송법 4 민법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 수도법 시행령 2 수도법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행정절차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72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06]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손해배상
   민법

2017년

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6년

10. 대전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11.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09년

12. 대전지법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198]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2008년

13.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