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해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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