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2015년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1, 2010. 12.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2006년
2003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2] 대여금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9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 탈출·회합, 통신등·금품수수){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공1998.5.15.(58),140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공1997.9.15.(42),276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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