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0, 2022. 9. 2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공2021상,360]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공2019상,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1,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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