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공2020하,1685]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2004년
2001년
2000년
6.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공2000.6.15.(108),1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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