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준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약속어음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1 살인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어음법 1 법원조직법 1 검찰청법 1 지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91;공1983.4.15.(702),624]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2.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8.15.(686),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78년

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도49 판결
  [살인ㆍ절도][집26(1)형,43;공1978.4.15.(582) 10684]
   살인 절도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1962년

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약속어음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