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공2020상,388] 사기 형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공2014상,754]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1982년
1980년
1979년
1978년
1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인도][집26(2)민,335;공1978.11.1.(595),11045]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7년
1976년
14.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집24(3)형,12;공1976.10.15.(546),9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75년
16.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30;공1975.7.1.(515),8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74년
1973년
19.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1)민,154 공1973.6.1.(465), 7305]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2년
1969년
1968년
28.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727, 68다172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건물명도(반소)][집16(3)민,2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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