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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제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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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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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2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1
퇴직금
1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1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공직선거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산림조합법
2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15, 2019. 2. 28.,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63, 2018. 4. 10., 각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6,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89,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대구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09나91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7, 2009. 9. 29.
기소처분취소
기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3.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공2005.6.15.(228),960]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4년
17.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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