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4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도294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4.3.1.(963),75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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