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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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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8.15.(16),2373]
   혼인무효확인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3(2)민,290;공1995.12.1.(1005),376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4년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2.1.(909),275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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