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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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강도상해 1 공문서위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82감도6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공1983.3.15.(700),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