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년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2004년

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대여금
   민법 상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전부금][공2002.3.15.(150),54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96 판결
  [임대료][집35(2)민,244;공1987.9.1.(807),1296]
   임대료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살인][공1987.1.1.(791),48]
   살인
   형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351 판결
  [물품대금][공1985.12.1.(765),1476]
   물품대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