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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사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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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7년
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집35(1)민,343;공1987.6.15.(802),887]
   예치금
   민법 사립학교법

1984년
1977년
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33;공1978.2.1.(577),1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5. 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562 판결
  [약속어음금][집25(3)민243,공1977.12.15.(574) 10384]
   약속어음금
   민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878 판결
  [징발보상증권인도][집24(3)민,479;공1977.2.1.(553),9832]
   징발보상증권인도
  
1974년
7.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토지인도등][공1974.10.1.(497),8007]
   토지인도
   민법

1969년
8.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110 판결
  [손해배상][집17(3)민,07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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