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봉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06, 2015. 10. 13.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5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여금반환][공2009하,1990]
   대여금반환
   민법 어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합78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1999년

1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9-1, 182]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