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여금반환][공2009하,1990] 【판시사항】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이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우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배서인 사이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2]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이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우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공2007하, 1556)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심종합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인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도 부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민사상의 보증계약이라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리고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판단방법에 관한 일반 법리, 즉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감안해 볼 때, 비록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배서인 사이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모두 ○○학원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가 ○○학원으로서 동일한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 발행 직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0년경부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신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므로, ○○학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에 배서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2000년 이래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원한 액수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 소외 2는 2001. 1. 15.과 2001. 2. 5.경 ○○빌딩과 ○○전문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3에게 각 자금 조달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3은 원고들에게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고 연 18%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 또는 소외 3이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마친 후 원고들은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들은 2006. 8월경까지 소외 3 명의로 이자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의 회계장부에는 2006. 12. 31.경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일시 대여금 3,182,500,000원, 어음대여금 7,550,000,000원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피고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소외 1 주식회사에 건네졌으나,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학원이 건설하고 있던 ○○빌딩과 ○○전문학교 건립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빌딩 등의 건설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금도 ○○학원의 수익사업인 ○○빌딩과 ○○전문학교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위 대여관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피고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그 내용에 따라 기재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원고들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고, ④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증서에 갈음하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⑤ 피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부분 연대보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의 신용을 중시하여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 채무의 보증까지 요구하는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대여금 채무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는 대여금 채무의 발생원인과 금액을 상세히 파악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배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원고들의 누나인 소외 4가 원고들을 대리하였는데, 원고들이나 소외 4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배서 전에 피고와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여 당시에도 소외 1 주식회사가 어떤 경위로 피고의 배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피고의 배서가 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소외 3에게 돈을 건네주는 등 이 사건 각 대여를 전후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관계 또는 알선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 주식회사가 돈을 차용함에 있어 신용이 낮아 피고의 배서를 요구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주체는 여전히 소외 1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신용을 제공하여 준 것이며, 이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3, 소외 5 명의로 송금하거나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한 것이므로, 원심이 적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관계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이 ○○학원의 수익사업인 ○○빌딩과 ○○전문학교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또, 피고가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를 하였다는 점이나 원고들도 피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에게 어음법상의 채무를 부담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도 부담 지우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적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약속어음 배서로 인한 민사상 보증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판단기준을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44884 (20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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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어음법 제15조 제77조

민법 제105조 제42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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