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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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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2058 판결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상고[각공2009하,1937]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28]
   구상금
   민법 상법

2001년
1999년
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9.8.15.(88),1567]
   토지인도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1998.7.15.(62),188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5.(46),345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225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12.1.(23),3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995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86]
   부당이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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