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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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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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