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미간행]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3.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84년
1983년
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2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1.(715),148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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