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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남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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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상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995]
   보험금
   상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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