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갑과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갑,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갑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