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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금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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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3056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7.1.(971),1849]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95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7년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333;공1987.10.1.(809),14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705 판결
  [손해배상][공1987.6.1.(801),797]
   손해배상
   민법

1984년
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33,1934 판결
  [임야인도등][집32(1)민,107;공1984.5.1.(727),586]
   임야인도
   민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
   토지인도
   민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616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25;공1981.2.15.(650) 1350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9.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강간][공1981.1.1.(647),13378]
   강간
   형사소송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8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9.9.15.(616),1207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331;공1978.11.15.(596) 110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2609 판결
  [위자료][공1977.10.15.(570),10289]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673 판결
  [손해배상][집25(1)민,70;공1977.3.1.(555),9895]
   손해배상
   민법

1976년
14.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공1976.7.1.(539),9195]
   배임
  
1975년
1973년
16. 대법원 1973. 10. 25. 자 73모69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29 공1973.12.1.(477), 7575]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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