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 【판시사항】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나. 임차토지상의 가건물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4조, 제213조 / 나. 제62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7 선고 80나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한 피고의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임차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위 계약에 따른 가건물 등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을 달리하고 있어 원심판결이 피고가 간접점유 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명도를 명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소론 건물부분은 국유지상에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 부분의 명도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이 위 건물부분에 관한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가 공서양속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위 주장에 소론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따로 소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판시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피고는 국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 위에 500주 이내에 수목을 식재함을 승락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408주의 나무를 심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64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 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피고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한 토지중의 449평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2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그 배액의 배상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금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폐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다187 (20835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94조 제213조 제626조 제6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