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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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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공2021하,1228]
   분묘지료청구
   민법

2020년
2018년
2017년
4.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5년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횡령
   형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85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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