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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성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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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공2013상,84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18.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청구이의
   민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영업보상금][집49(2)민,45;공2001.10.1.(139),2063]
   영업보상금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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