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길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남부지법 2006. 3. 29. 선고 2005가단366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5.10.(33),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95년
1991년
198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53, 1989.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8년
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4누18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59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53,82감도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229;공1983.3.1.(699),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
|
로그인 |